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수급 자격 금액 인상 기초연금 총정리

[ 목차 ]

장애인연금, 국가가 ‘보호’보다 ‘기회’를 주는 방식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중증장애인을 대우하고, 어느 정도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표현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그냥 장애인이면 받는 돈’ 정도로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제한적인 제도이며, 많은 이들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개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오해와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정리해보려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을 위한 제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애인 전체가 아니라, 중증이며 동시에 저소득’이라는 조건이다.

장애인연금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연금법」에 있으며, 이 법은 단지 생계를 위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연금을 정의한다.

핵심 대상 요약
| 항목 | 조건 |
| ----- |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 중 일부) |
|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내 가족은, 나 자신은 중증장애인인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소득 요건은 충족하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등급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구분’
2020년 이후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라는 구분은 복지 영역에서 살아 있다.

장애인연금 역시 이 분류를 사용한다.
| 등급(기존 기준) | 대상 여부 |
| --------- | ----- |
| 1급 | ✅ 가능 |
| 2급 | ✅ 가능 |
| 3급(정신·지적) | ✅ 가능 |
| 3급(신체장애) | ❌ 불가 |
| 4~6급 | ❌ 불가 |

1급, 2급은 모두 포함되며, 3급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한해 중증으로 인정된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www.bokjiro.go.kr

신체장애 3급은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
“우리 아버지는 3급인데 왜 안 돼요?”
이 질문은 사실상 매달 수백 건씩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되는 유형이다.

그 해답은 명확하다.
장애 유형에 따라 같은 등급이라도 급여 대상 여부가 다르다.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수정).pdf

13.03MB

장애등급판정기준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 장애인연금 금액 상세 안내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기초급여: 소득기준 충족자 누구나 받는 기본 연금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추가로 지원

2025년 기준 지급액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총합계 |
| ----------- | -------- | -------- |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87,500원 | 380,000원 | 767,5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87,500원 | 250,000원 | 637,500원 |
| 차상위계층 | 387,500원 | 200,000원 | 587,500원 |
| 일반계층 | 343,375원 | 없음 | 343,375원 |

※ 부가급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시군구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한다.

※ 또한 배우자의 소득, 재산 등도 감안되므로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상보다 많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일반적인 노후소득과 비교했을 때 ‘기초생활수준’을 넘기기 어렵다.
그렇기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장애인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다.
즉,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일부 온라인 신청 복지로.kr 가능

신청 자격자
본인 직접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 -------------- |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센터 비치 |
| 신분증 | 본인 또는 대리인 |
| 통장 사본 | 연금 수급용 계좌 |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
| 소득 및 재산 증빙 | 국민연금공단 요청 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