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신청방법

“정년 이후에도 함께 갑시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무자가 겪은 제도 활용기

“부장님, 이번에 정년 맞으신 박 기사님 계약 연장 논의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년 넘으셨는데 연장 가능한가요? 예산이 걱정인데…”
“정부 지원제도 중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인 제가 실제로 겪은 상황입니다. 정년을 앞둔 베테랑 기사님을 놓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도,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 관점에서 이 제도의 핵심 요건부터, 적용 시 유의사항, 지원 절차까지 체험 기반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지원 제도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인당 매월 30만 원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요약 정보

대상: 정년 운영 사업장

조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 도입 + 실제 계속고용 + 임금 요건 충족

지원금: 월 30만 원 (최대 36개월 = 최대 1,080만 원)

신청 주기: 분기별 신청

 

 

이 제도의 목적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의 현실: 고령 인력 재고용, 말처럼 쉽지 않다
정년을 맞는 직원은 대부분 경험 많고 신뢰받는 인력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계약 조건 설정, 임금 조정, 근로시간 설계 등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이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팀의 한 시니어 기사님이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현장에서 워낙 의존도가 높아 연장을 희망했지만,

“임금을 유지하면서 연장하면 부담이 크고, 낮추면 동의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재고용 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제도 활용 요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꽤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정년 넘긴 직원을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지원금

💻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누락이 많으니 꼼꼼한 확인 필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유의사항 및 실수 방지 포인트
다음은 제가 실제로 겪거나 주변 기업에서 실수한 사례들입니다.

①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일 것
우선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정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조항이 있어야 하며, 그 정년은 보통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팁: 취업규칙상 ‘정년 60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규정이 없는 경우 신규 도입이 필요합니다.

 

 

② 제도 개선 또는 신설 요건
두 번째 조건이 핵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래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만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정년 연장 (예: 60세 → 63세)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 도입 (정년 후 근로자와 재계약 체계 수립)

즉, 이미 오래전부터 재고용 관행이 있던 회사라 하더라도, 2023년 이후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거나 정식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저희 회사는 재고용 제도를 사내 방침으로만 운영 중이었고, 2023년 이후 이를 취업규칙에 정식 반영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③ 실제 고용 사례 존재
제도만 도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년을 넘긴 근로자와의 실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근로시간 등 근로 형태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고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사본

근무일지 or 출퇴근 기록

4대보엄 가입 내역 등

 

※ 중요한 기준: 고령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21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실무에서의 신청 과정
신청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7MB

 

⏱ 신청 타이밍
예) 2025년 13월 고용한 경우 → 4월 1일30일 사이에 1분기 장려금 신청 가능

 

📑 서류 준비 리스트
장려금 신청서

취업규칙(정년 조항 포함)

제도 도입 또는 변경 관련 회의록 or 문서

고령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및 입금 내역

고용보엄 가입 확인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제도 도입일 기준 오류
→ “정년 연장”이 2022년에 도입되었으면, 불인정입니다. 반드시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정년 도래 전 재계약
→ 정년 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고용이 아닌 단순 계약 연장으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령 근로자 가족 포함
→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근로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 미달
→ 월 121만 원 기준 미달 시 지원금 지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한 결과와 조직의 변화
이 장려금 덕분에 저희 회사는 숙련 기술자를 2년간 추가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려금으로 인해 직접 인건비 부담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팀원들도 시니어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실력이 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고용 제도화가 이뤄지면서 직원들도 ‘우리 회사는 나이 들어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고,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검토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고용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숙련기술의 세대 간 전수를 가능케 하는 조직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제조업, 운송업, 서비스업 분야라면 이 제도를 통해 인력 운용 전략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3년 1월 이후 정년 제도 개선 필수

실제 근로계약 및 급여 기준 충족 필요

최대 3년간 인당 1,080만 원 지원 가능

저처럼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국번 없이)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경험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고령 인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