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방교육 신청하기

점점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딥페이크 영상, 나도 모르게 유포된다면?” 현실이 된 공포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기술,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에 합성하는 기술로, 처음에는 재미 요소로 소비되기도 했지만 점차 그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이나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면서 그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뜻

더 무서운 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기술의 발달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어색한 합성이 눈에 띄었지만, 요즘엔 고해상도에 목소리, 표정까지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조차 “처음엔 나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협박’, ‘지인 능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범죄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 대인관계,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특히 청소년이나 20대 여성들이 주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조차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를 알고 더욱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예방은 ‘기술’이 아니라 ‘교육’과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이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내용은 단순한 범죄 유형 소개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기술 범죄의 개념과 위험성 인지

불법 촬영물 유포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 수위

피해 발생 시 대처법과 신고 방법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윤리 교육

디지털 시민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이런 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대학,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 지역사회 복지관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의 지원제도 총정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삭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 접수부터 삭제 지원, 법률 상담, 심리치료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및 추적
→ 피해자가 유포 사실을 알지 못해도, 제보나 신고로도 지원 가능

법률적 지원
→ 수사기관 연계, 고소장 작성 지원, 법률상담 제공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연계
→ 트라우마, 우울증 등 피해 후유증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상담 및 신고: 02-735-8994 / www.women1366.kr

deepfake

▶ 24시간 신고 및 상담 서비스
여성긴급전화 1366: 위기 상황에서 24시간 상담 지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익명 신고 가능

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을 통한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연계

 

변화하는 법 제도, 가해자 처벌은 강화된다
한때는 단순 합성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디지털 성범죄.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중대한 형사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됐고, 이후에도 관련 법령은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불법 촬영·유포물 다운로드, 저장만 해도 처벌 가능

성 착취 목적의 온라인 협박 및 유인도 처벌 대상

SNS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 강화

또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유통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콘텐츠를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플랫폼 측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의도하지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디지털 공간은 더 넓고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함께 커졌습니다. 개인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인식, 법제도, 기술적 대응이 함께 가야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 맺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관심'이 아닌 '관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한다”는 시민 의식을 갖는다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사회는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입니다.

✅ 관련 사이트 한눈에 보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ww.women1366.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통합정보: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