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이란 변경 실업급여 방법

[ 목차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지원제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노동법 위반 걱정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정부 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 ‘인사노무는 늘 후순위’

“우리 회사는 15명 정도 일하는데, 인사·노무 담당자는 따로 없어요. 근로계약서요? 대부분 입사하면서 구두로만 했죠. 연차요? 바쁘면 못 쓰고 그냥 넘어가요.”

이처럼 5~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본업에 집중하느라 기본적인 노동법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미사용, 주휴수당 누락 등은 법적으로 엄연한 ‘위반’이며, 나중에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근로자 제보가 들어올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법 준수 컨설팅 무료지원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사업장은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취약분야 집중 컨설팅

②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두 방식 모두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안내받는 것이 목적이며, 전문가 지원이 포함된 컨설팅은 특히 효과가 큽니다.

🔍 어떤 경우에 이 제도가 꼭 필요할까?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경리 직원 혼자 모든 걸 처리하는 작은 제조업체 (20인 미만)
“최근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이 적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 해당 업체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컨설팅을 통해 임금명세서 양식을 수정하고, 퇴직금 정산 기준을 바로잡았습니다.

사례 2. 최근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병원 (10인 규모)
“그동안은 채용 후 1~2주 지나서 계약서를 쓰기도 했는데, 문제 될 줄은 몰랐어요.”

→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작성·교부가 원칙입니다. 지연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도입하고, 근로시간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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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참여 유형,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유형	설명	전문가 지원 여부
취약분야 컨설팅	위반 가능성이 높은 노동법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개선안 제시	O (공인노무사 등)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자가점검표를 작성하고 결과 제출	X

인사·노무 전담자가 없다면, 컨설팅 방식이 훨씬 추천됩니다.

전문가가 문서 점검, 표준 양식 제공, 연차·수당 계산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므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 참여조건 요약

항목	내용
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상시근로자 사업장
제한 사항	과거 본 사업 참여 이력, 최근 3년 내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비용	전액 무료 (정부 지원)
신청 시기	매년 초~상반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