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후원 확인서 아동 자립수당 7월 1일부터 비대면발급!

보호종료확인서, 이젠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보호종료청년, 혹은 자립준비청년이라 불리는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않게 된 청년들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자립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출발점은 단 하나의 서류, 바로 ‘보호종료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의 다양한 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그동안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의 변화, 구체적인 신청 방법, 그리고 관련 지원제도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보호종료아동

과거에는 발급 절차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과거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냈던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홈 등)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자립 이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바뀌었지만, 여전히 직접 방문이 필수였습니다. 시설이 타 지역일 경우 이동의 어려움은 물론,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 복잡한 일정 조율 등이 발급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호종료청년들의 실제 발언 사례:
“원래 지냈던 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어 일정 조율이 번거롭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발급을 미루다가 결국 신청 시기를 놓쳐버리기도 했어요.”

“자립 이후엔 대부분의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다시 시설에 연락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돼요. 그래서 더 소극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행정 절차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삶과 다시 마주해야 하는 감정적 무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이제는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언제든 간편하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이나 행정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릴 필요 없이 조용하고 안전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 대상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PASS, 카카오 등 간편인증 이용 가능

PDF 즉시 다운로드 가능 (출력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시간, 거리 제약 해소: 타 지역 거주자도 언제 어디서든 발급 가능

심리적 부담 감소: 기관 방문 없이 조용히 처리 가능

신청 간소화: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각종 제도 접근성 향상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4단계만 따라오세요!
아래 절차에 따라 누구나 쉽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보호종료아동후원

📌 STEP 1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앱도 가능)

📌 STEP 2

상단 검색창에 ‘보호종료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클릭합니다.

📌 STEP 3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톡, PASS 등)

📌 STEP 4
간단한 정보 확인 후 PDF 파일로 즉시 발급합니다.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

온라인 제출도 가능 (예: 대학 등록, 지자체 온라인 신청 등)

✅ 모든 절차는 약 3분 이내에 끝납니다.
✅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호종료확인서, 어디에 사용되나요?
보호종료확인서는 여러 공공지원 서비스의 자격증명에 사용됩니다. 주요 분야별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제적 지원
자립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

보호 종료 이후 일정 기준 충족 시 자동 지급

자립정착금:

지자체 별로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초기 정착비용 마련을 위한 일시금

생계급여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완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단독 수급 가능

 

🏠 2. 주거지원 및 보호기간 연장
공공임대 우선 입주 자격

보호기간 연장: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조기 종료자 포함: 원가정 복귀 후 재신청 가능

재보호 가능: 사유 발생 시 보호기간 재개 가능

보호종료확인서

🧠 3. 심리 및 의료지원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연계하여 무료 제공

자조모임 및 멘토링:

월 10만 원 자조모임 활동비

자립멘토단 운영

의료비 경감: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 완화

✅ 이러한 모든 지원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이번 전자발급 도입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1. 인지도 향상
제도가 마련되었다 해도 당사자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센터, 복지관 등에서 적극 홍보 필요

🔸 2.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
확인서를 발급받고 나면 연계 지원정보가 자동으로 안내되도록

정부24 내 ‘자립지원 추천제도’ 자동 연결 메뉴 제안

🔸 3. 상담 연계 강화
심리적 불안, 행정 문외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신청 화면에 즉시 전화 연결 또는 챗봇 안내 기능 제공 필요

마무리하며: 자립을 향한 첫걸음, 사회가 함께 디딜 수 있도록
보호종료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자립은 ‘독립’과는 다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되, 그 길에서 사회의 지지가 함께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이번 개선이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향후 더 많은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