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입법센터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예산 7월25일까지 접수

“내년 예산, 국민이 결정한다”
기재부, 예산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첫 시행…7월 25일까지 참여 접수

■ 개요: ‘예산 효율화’에 국민이 참여하는 시대가 왔다
2025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도 국가 예산을 구성함에 있어 국민이 직접 지출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7월 25일까지 11일 간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단순한 ‘참여 확대’라는 미명보다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낭비성 예산 정비, 재정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정책 방향이 맞물리며,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국민제안

■ 왜 지금 ‘예산 효율화’인가?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한 푼 한 푼이 전략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 사업들 가운데 성과가 미미하거나, 실제 수요가 거의 없는 사업, 또는 이미 다른 부처에서 유사하게 수행 중인 중복 사업 등이 존재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재부는 이를 “낭비성 또는 저성과 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 정부 재정 여건 요약
2025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약 1,200조 원 이상으로 증가 예상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남

반면 세수 여건은 경기 둔화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 존재

이에 따라 “쓸 돈을 더 확보하려면, 새로 버는 것보다 기존 지출을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즉, 정부는 낭비성 지출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중장기적 예산 구조의 체질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 정책의 핵심: 지출 구조 개편에 국민 참여를 유도
이번 제안은 기존 ‘국민참여예산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국민참여예산제]
주로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규 사업을 제안

국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일부 예산에 반영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국민이 불필요하거나 저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존 사업을 제안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 방향, 대체 방안 등을 제안 가능

한마디로, 기존 제도가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였다면, 이번 제안은 ‘무엇을 정리하거나 개선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제안을 중점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낭비성 사업 제안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여러 부처에서 중복 추진

실제 참여율이나 이용률이 매우 낮은 행사, 포럼 등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을 공공이 운영 중인 경우

저성과 사업 제안
정량적 평가(성과지표, KPI 등)에서 미달하거나 퇴보한 사업

3년 이상 유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증가한 사업

대국민 만족도나 피드백이 낮은 서비스형 사업

개선 아이디어 제안
기존 사업을 유지하되, 예산 구조나 방식 개선 제안

사업 대상자 확대 또는 축소를 통해 효율성 증대

스마트 기술, 자동화 등을 활용한 운영 방식 전환 제안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홈페이지

■ 참여 방법은? 쉽고 간편한 온라인 제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학생, 직장인, 공무원, 연구자, 소상공인 등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의 주체인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 참여 방법 요약

구분	내용
접수 기간	2025년 7월 15일(월) ~ 7월 25일(금)
제출 방법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mybudget.go.kr
로그인 방식	회원가입 / 네이버, 카카오 간편 로그인 가능
작성 항목	사업명, 문제점, 제안 이유, 대안, 기대효과 등
파일 첨부	필요 시 관련 자료나 통계자료 첨부 가능

 

✅ 팁: 제안서 작성 시 고려할 점
객관적인 근거 제시(보도자료, 평가 보고서, 통계 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 포함

사업 운영기관, 연도별 예산규모 등 정보 포함 시 가점 가능

 

■ 실제 반영 가능성은? 제도적 정착이 관건
기재부는 이번 제안을 단순한 ‘의견 수렴’ 이벤트로 끝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제안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 예산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차 분류 및 사전 검토: 실현 가능성, 중복성 여부 확인

관계부처 전달 및 회신: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 여부 검토

예산안 편성 과정 반영 여부 결정: 다음 해 예산안에 포함

제안자에 대한 결과 통보 및 공개

과거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된 사례를 보면, 지역 소외계층 대상 놀이터 조성, 농촌치매 환자 방문 진료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현실성 높은 제안이 실제 정책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효율화 제안’ 역시 제안의 논리성과 실현 가능성에 따라 반영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제안

■ 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재정은 곧 국민의 주머니입니다. 국가 예산의 대부분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단순히 전문가나 공무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 “세금이 아깝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직접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번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책의 설계자로 진입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 맺음말: 재정의 전략은 국민과 함께 완성됩니다
2026년 예산안 편성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 회복, 인구 구조 대응,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번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은 그런 전략의 한복판에 국민을 정식으로 초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아무리 작은 제안도, 정돈된 논리와 공감의 힘이 담긴다면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안 마감일: 2025년 7월 25일 금요일까지
📌 제안 제출처: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 모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