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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은행 앱에서 친구에게 급히 송금하거나, 자녀 등록금을 보내다가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착오송금’은 우리 일상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착오송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계좌번호 입력 오류: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해 제3자의 계좌로 송금
금액 실수: 원래 10만 원 보낼 생각이었는데 100만 원을 보냄.
동일 이체의 중복 송금: 급하게 두 번 보내는 경우
수취인 정보 착각: 같은 이름의 사람에게 잘못 보냄
이런 경우, 예전에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고, 이마저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엄공사가 중간에서 ‘공적 반환 절차’를 대신 수행해 주는 시스템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도의 핵심
예금보엄공사(KDIC)가 송금인의 요청을 받아 착오송금금 반환을 대행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반환 가능 (소송 등 법적 절차 포함)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입증하면, 일정 조건하에 정부가 절차 진행
즉, 내가 실수로 보낸 돈도 이제는 정부가 도와서 되찾아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실수 송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항목 | 조건 |
| ----- | -------------------------------------- |
| 송금 방식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자동이체, 간편송금 등 대부분의 전자금융거래 |
| 송금인 |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 또는 사업자) |
| 송금일자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 송금 사유 | 명백한 실수에 의한 송금일 것 (고의 불가) |
📍 은행의 잘못(시스템 오류 등)이 아닌, 송금인의 착오로 이루어진 송금만 해당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사이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이제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Step 1. 거래 은행에 반환 요청
먼저, 내가 거래한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물어보지만,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 이때 바로 예금보엄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안심포털
방문접수 절차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7:00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STEP 01 센터방문 구비서류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구비서류 안내 STEP2 신청서 제출 신
fins.kdic.or.kr
📝 Step 2. 예금보엄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예금보엄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포털
로그인 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체 내역 증빙 자료(거래명세서, 입금증 등)
은행에서 받은 ‘반환 불가 확인서’ 또는 관련 회신
📍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최대한 자세하게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금보엄공사가 반환지원을 접수하면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서류 검토 | 신청자 요건 및 송금 사실 확인 |
| ② 수취인 통지 | 수취인에게 공문 발송 및 자진 반환 요청 |
| ③ 자진 반환 | 수취인이 응하면 즉시 반환 |
| ④ 반환 거부 |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 착수 |
| ⑤ 소송 제기 | 예보가 대신 민사소송 수행 후 회수 |
📌 평균 소요 시간
수취인이 응답하면 약 2~4주 이내 반환 가능
소송으로 진행되면 3개월~6개월 이상 소요 가능
수수료는 있나요?
정부가 중간에 개입한다고 해서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자진 반환 시: 별도 수수료 없음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시: 일정 수수료 발생
→ 대부분은 소송 진행 전에 자진 반환으로 해결됩니다.
📍 소송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예금보엄공사 홈페이지 또는 신청 시 개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실제 반환 사례 소개
🎯 사례 ① 계좌번호 끝자리 실수
김모 씨는 동생에게 300만 원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 끝자리를 틀리는 바람에 전혀 모르는 타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은행에 요청했으나 수취인이 응하지 않자 예금보엄공사에 신청했고, 약 3주 만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사례 ② 간편송금 실수
이씨는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지인에게 20만 원을 보냈으나, 이전에 사용했던 잘못된 연락처로 송금. 상대가 연락 두절이었지만 예금보엄공사 신청 후 1개월 내 자진 반환 완료.
이런 경우는 환급이 어려워요
아래와 같은 상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이미 사용했고, 회수 불가능한 경우
송금인이 ‘고의’로 잘못 보낸 뒤 반환 주장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건
회사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내부 오지급 등 ‘고의성’ 거래
📍 법적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예방 수칙
정부 제도가 생겼다고는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 예방 팁 5가지
계좌번호 2~3회 확인 후 송금하기
금액 입력 시 천 단위 (,) 표시 꼼꼼히 체크
자주 거래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등록
간편송금 시 수취인 이름 꼭 확인
고액 송금은 가족이나 동료와 상의 후 진행
✅ 마무리: 내 돈은 내가 지켜야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송금 실수. 과거에는 “내 실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던 일들도, 이제는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 덕분에 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송금 실수로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금보엄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이 글이 언젠가 당신의 돈을 되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지혜롭게 회복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